[비즈인천]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한 경제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시가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을 추진한다. 지역 경제 안정이 목표다.
인천광역시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인한 고유가, 고환율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인천만의 독자적인 민생 지원 대책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4월 11일, 26조 2천억원 규모의 중동 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 지원 추가경정예산을 확정했다.
그러나 정부는 지방정부와의 사전 협의 없이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20%를 지방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유정복 시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생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추경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면서도, 증가된 지방교부세를 정부 사업 분담금으로 사용하라는 취지의 정부 입장에 대해 비판했다.
이에 인천의 자주재원인 지방교부세 증액분은 오직 인천시민을 위한 ‘인천형 민생지원 추경’에 전액 투입하는 한편 정부가 지방정부에 부담하도록 한 20%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방비 분담분은 지방채를 발행해 인천시가 책임진다는 구상이다. 이러한 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