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연수구가 해사전문법원 유치를 위한 총력전에 본격 돌입했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해사법원 설치를 골자로 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소위를 통과하면서, 연수구가 인천 내 최적지임을 강조하며 유치 활동 고삐를 당기고 나선 것이다.

“지역 안배 아닌 실효성이 핵심”… 전문법원으로서의 정체성 강조 연수구는 해사전문법원이 일반적인 행정 서비스 기관이 아닌, 국제적 분쟁을 해결하는 ‘특수 전문법원’이라는 점을 명분으로 도전장을 냈다. 현재 국내 해사 사건의 상당수가 영국이나 싱가포르 등 해외 재판소 및 중재 기구에 의존하고 있어, 연간 수천억 원의 법률 비용이 국외로 유출되는 실정이다.

이러한 국가적 손실을 막기 위해서는 단순한 지역 균형 발전 논리를 넘어, 국제 표준에 부합하는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실질적 역량’을 갖춘 도시에 해사법원이 들어서야 한다는 것이 구의 판단이다. 특히 인천신항과 송도국제도시라는 강력한 경제 인프라를 동시에 보유하고 있어, 사건의 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