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는 ‘인천광역시 정책유효성 검증조례’(2025년 9월 제정)에 따라 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을 상실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점검·정비하기 위한 ‘정책유효성 검증제도’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는 인천시(본청)에서 추진하는 총사업비 5억 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정책 효과가 미흡하거나 이미 목표를 달성해 유지할 실익이 없는 경우 정책유효성 검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정책을 폐지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관행적으로 유지돼 온 정책을 점검하고, 성과 중심의 정책 운영 체계를 확립한다는 방침이다. 인천시는 2026년 상반기 중 인천연구원과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해 정책유효성 검증제도의 세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용역에서는 현행 평가체계와의 비교 분석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평가체계 구축 검증 대상 선정 기준 및 평가 방법 구체화 정책 폐지 이행 및 결과 관리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토대로 2026년 하반기부터는 실효성이 부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