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9일 APEC 개최지, 경주에서 정상회담을 진행한 후 관세 협상 타결을 발표다. 총 3500억 달러(약 475조 원) 규모이며, 현금 투자 2000억 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로 구성됐다.
현금투자 규모는 일본과 미국이 합의한 수준과 비슷하지만 우리나라는 연간 상한선 200억 달러 한도 내에서 투자하는 상한선을 뒀다. 조선업 협력 1500억 달러도 우리나라 기업이 주도해 추진한다.
대미투자 부문에서는 원금회수 장치를 넣었다. 대통령실은 상업적 합리성이라는 내용을 합의문에 명시해 투자금 회수가 가능한 현금 흐름이 보장된 사업에만 투자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양국 합의에 따라 자동차 관세도 일본과 동등한 15%로 조정되며, 의약품과 목재는 최혜국 대우를 받는다. 항공기와 복제 의약품은 무관세 품목으로 지정됐다.
반도체의 경우 대만과 동등한 수준의 관세를 적용한다. 쌀과 쇠고기 등 농업 분야는 개방하지 않는다.
한편 이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