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옹진군은 지난 22일, 충청북도 영동군 일라이트호텔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전국 농어촌지역 군수 3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전국 농어촌지역군수협의회 제15차 정기총회’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국가 농정시책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정부에 전달하는 간담회 자리에서 농업진흥지역 해제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적극 건의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는 집단화된 농지와 분리된 자투리 농지가 3만 이하이고, 최소 군도로와 접해 있는 경우에만 가능해 기준이 매우 까다롭다. 또한 해제면적이 1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여 농촌의 현실과 여건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개인 재산권 활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군은 자투리 농지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범위를 5만로 완화하고, 도로 기준도 면도․리도․농어촌도로까지 확대할 것과 3만이하까지는 장관 승인 없이 해제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완화하는 농지법 시행령 및 관련 규정 개정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