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인천] 인천광역시의회에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기구가 공식 출범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인천시의회 입법영향분석위원회’ 출범식 및 위촉식에 이어 제1차 회의까지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 부위원장에 유승분 시의원을 각각 호선으로 선출하고, 제도의 본격 추진을 위한 향후 운영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를 진행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증가하는 조례 제정 건수에 대응해 제정된 조례의 실효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사후 영향분석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
또 지난해 타 지자체의 사례를 조사·분석하고 정책 토론회 등을 거쳐 올해 7월 18일자로 ‘인천광역시 조례입법영향분석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이번에 위원회를 공식 발족하게 됐다. 올해는 시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제정·시행된 조례 10건에 대해 자체 분석하고, 내년부터는 외부 전문 용역 중심으로 자체 분석 방식을 확대 운영한 뒤 오...